AI 기본법 시행, 우리 회사는 무엇을 챙겨야 할까 (2026년 기준)

AI 기본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법은 의무 대상을 인공지능사업자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포함됩니다.

• AI 개발 사업자: AI 모델이나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 제공하는 회사
• AI 이용 사업자: 외부 AI 모델을 가져와 자사 제품·서비스에 넣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사

반대로 직원이 업무에 챗GPT 같은 도구를 쓰는 것만으로는 보통 이 법의 사업자 의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무는 “AI가 들어간 제품·서비스를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생긴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니 해당 여부는 정부 안내센터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챙겨야 할 주요 의무 3가지

1. AI 사용 사실 사전 고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한다면, AI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예: 상담 챗봇 첫 화면에 “AI가 답변합니다” 안내
• 예: AI 추천 기능에 “AI 기반 추천” 표시

2. AI 생성물 표시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AI가 생성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음성·영상(딥페이크 등)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워터마크 같은 기술적 표시도 이 방법에 포함됩니다.

3. 고영향 AI 관리

채용, 대출 심사, 의료, 교육, 교통 등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큰 영향을 주는 영역의 AI는 고영향 AI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다음을 갖춰야 합니다.

• 위험 관리 방안
• AI 판단 결과에 대한 설명 방안
• 이용자 보호 방안
• 사람의 관리·감독 체계

회사 유형별 체크리스트

AI 기능이 들어간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

• ☐ 서비스 화면에 AI 사용 사실을 알리는 문구가 있는가
• ☐ AI가 만든 이미지·영상·음성에 표시가 들어가는가
• ☐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영역(채용, 금융, 의료, 교육 등)에 해당하는가

AI로 마케팅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

• ☐ AI로 만든 광고 이미지·영상이 실제와 혼동될 수 있는가
• ☐ 실존 인물처럼 보이는 AI 이미지를 쓰고 있는가

직원이 AI 도구를 업무에 쓰는 회사

• ☐ 사내 AI 사용 가이드(입력 금지 정보, 결과 검수 방법)가 있는가
• ☐ 고객 개인정보를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도록 안내했는가

마지막 항목은 AI 기본법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회사 보안 정책의 영역이지만, AI 도입 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과 함께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이 기간에는 사실 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통합안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동향에 따라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도 열어 두었습니다. 지금은 처벌보다 준비 기간이라고 보고 위 체크리스트부터 정리해 두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 글을 AI로 쓰면 표시해야 하나요?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AI 생성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텍스트라도 실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AI 활용 여부와 사람의 검수 여부를 밝혀 두는 것이 신뢰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작은 스타트업도 적용되나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내용은 서비스가 고영향 AI인지, 생성형 AI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를 내나요?

시정명령 위반 등에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현재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법령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서비스의 해당 여부는 법률 전문가나 정부 안내센터에 확인하세요.

AI를 안전하게 일에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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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law.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go.kr